■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뒤에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쟁점법안 중 가장 먼저 선정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br /> <br />[김형주] <br />우선 상법 등 노란봉투법도 있고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건데 그런데 아마 7월 말에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거나 또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심리적 불안정성이 있었고 8월 1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공적인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상법에 대해서는 일부 경영 기업 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노란봉투법 안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한국 기업이 투자하거나 밖에 나가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부터는 신임 정청래 당대표가 보기에는 너무 국민들이 경제 현안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불안심리가 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노-노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또 당과 대통령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이 우선적으로는 방송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먼저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지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회 지배구조 그리고 사장 선임 절차 개편, 여기에 보도 독립성 확보라고 요약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꺼내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반대하는지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br /> <br />[이재영] <br />일단은 큰 기본적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508071883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